변호사 전원책 역대 대통령 평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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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원책 국정교과서 입장을 비롯하여

전원책 박근혜를 비롯한 역대 대통령 평가가 흥미롭네요.

 

전원책의 가치관과 사상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목차

 

* 전원책 국정교과서에 대한 의견

* 전원책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문제점 3가지

* 전원책 어록들

* 전원책이 선별적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이유

* 전원책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평가

* 전원책 이명박 평가

* 전원책 이승만 박정희 평가

* 전원책 박근혜 평가

* 전원책 정치인 변신 가능성

 

 

* 전원책 국정교과서에 대한 의견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원책은 국정교과서에 대하여 강한 찬성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전원책 역시 전형적인 우파답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좌파 집필진들'이 왜곡된 방향으로 서술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과서 국정화'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여기에 전원책은 사마천까지 동원해서 현재의 '좌파 역사 집필진들'을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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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사진

 

 

아래는 전원책의 국정교과서에 대한 의견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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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책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문제점 3가지

 

전원책이 토론 패널로 명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네요.

 

첫번째, 전원책은 '교과서 서술이 좌편향되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증거를 내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하네요.

 

 

두번째, 만약 전원책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결책이 꼭 '교과서 국정화'만인지는 의문입니다.

기존처럼 정부의 검정을 더 강화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은가, 에 대한 논의없이 바로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세번째, 전원책이 사마천을 예로 들었는데, 사마천은 권력자의 눈밖에 나서 거세를 당한 역사학자입니다.

현재 권력에 의하여 언론 자유, 학자들의 양심의 자유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마천'을 예로 들었는 것은 넌센스가 아닌가 하네요.

 

물론 전원책의 '극우파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런 넌센스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죠.

 

 

* 전원책 어록들

 

참고로 전원책의 사상을 알 수 있는 여러가지 의견들입니다.

 

전원책 무상급식 관련 의견

 

전원책: "(2011년 토론에서)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정책까지 내놓았다. 대통령 선거 앞으로 몇 번만 더 하면 아마 전 국민들에게 식권을 나눠주는 시대가 될 것 같아서 우려된다."

 

 

그외에도 전원책의 사상과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전원책 어록들입니다.

 

전원책: "보수주의의 핵심은 도덕성이다. 보수주의자가 엄격한 아버지라면 진보주의자는 자애로운 어머니여야 한다. 사실 제대로 된 보수와 진보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

 

전원책: "엄격한 의미에서 나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다. 보수주의자이지만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전원책은 무상 급식 등의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 강화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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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책이 선별적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이유

 

전원책: "현재 우리 정당이나 정치인 가운데 진정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는 없다. 우선 현 보수 정당은 너무 부도덕하고, 진보 정당은 너무 무책임하다. 어떻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국가부채에 대해 그토록 무관심할 수 있나."

 

전원책: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가계부채, 공기업과 지자체 부채의 규모를 제대로 알면 밤에 잠이 안 올 지경이다. 현재(2014년 기준) 갚을 자산이 없는 부채가 70%인데, 그건 우리 세대가 아니라 (훗날의) 10대와 20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후손들에게 미안해서라도 퍼주기식의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전원책: "(경제적) 상위 10%의 사람들이 소득세의 80%를 낸다. 부자들에게 세금 압박을 하면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지장을 준다. 그런 부자들이 불법으로 안 내는 세금, 바하마 등에 숨긴 돈이나 탈세한 것을 찾아내면 된다."

 

전원책: "노동 경직성이 높은 것도 우리나라의 문제다. (사회적으로)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려면 사회안전망이 탄탄해야 노조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어디 그런가.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한 전원책의 역대 정부 평가 역시 그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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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책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평가

 

전원책: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정부(김영삼 정권)를 경험했다. 그 결과 IMF를 얻어맞았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어떤 통치자(김대중 정권)도 마찬가지다. 당시 외화유치 한다고 난리치고, 또 금 모으기 같은 웃기는 짓을 했는데 사실은 환률 1700원으로 달러가 쏟아져 들어온 거다.(그래서 IMF를 극복했다)."

 

전원책: "외국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있나 한국 돈을 값싸게 먹을 수 있는 흑자부도인걸. 그 결과 우리나라 10대기업의 (지분) 60% 가량이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 삼성전자, 포스코, 국민은행, 엘지, 현대차... 등 절반 이상이 외국지분이 됐다. (당시 정권의) 통치자의 무지와 참모들의 아첨이 불러온 결과다."

 

전원책: "우리나라 정치인 중 히틀러의 선전선동을 가장 가깝게 실행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던 것 같다."

 

 

* 전원책 이명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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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영혼이 없는 정부라고 내가 말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자유주의적인 정부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최소한 담벼락에 쥐 그림을 그려도 큰 문제가 안됐다."

 

참고로 당시 담벼락에 쥐그림을 그린 사람이 잡혀가서 벌금을 내는 사건도 있었는데, 전원책은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네요.

 

전원책: "(체포 및 벌금은) 물론 그런데, 옛날 같으면... (더 심한 꼴을 당했을 것이다). 지금은 인터넷에 온갖 것이 다 나온다."

 

아마 전원책은 체포되어서 고문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전원책: "그리고 MB정권의 CEO적 마인드 아니었다면 금융위기를 쉽게 빠져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물론 MB정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고환율 정책으로 재벌은 큰 이익을 봤지만 낙수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산층들의 불만이 쌓였다."

 

전원책: "중산층을 붕괴시킨 최악의 정부는 현 이명박 정부다(2012년 발언), 한나라당이 보수를 욕보이고 있는데, 이를 쇄신하겠다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실망스럽다."

 

 

전원책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박하게 평가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정권은 아주 높게 평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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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책 이승만 박정희 평가

 

전원책: "(과거 성공적인 정부는 민주공화정으로 건국을 이룬 이승만 정부다. 당시 태국을 비롯한 5개 나라들은 왕조로 건국했다. 그 당시 우리도 어린 왕 앉혀놓고 왕조로 돌아갔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다."

 

전원책: "또한 (이승만 정권이) 특히 5.10일 총선거를 통해 만 20세 이상 남녀 누구에게나 (선거) 투표권을 준 보통, 평등, 직접선거였다는 점에서 그렇다.(높이 평가한다.)"

 

전원책: "박정희 정부도 성공한 정부다. 사실 나는 독재를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지만 박정희의 공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박정희 정권 18년은 혁명 시기다. 박정희는 국가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꾼 진정한 진보주의자다."

 

 

그런데 전원책의 박정희, 박근혜에 대한 상반된 평가 역시 흥미롭습니다.

 

 

* 전원책 박근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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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오만한 정부는 선량한 생각을 가지더라도 대중에게 해악을 끼친다. 권력자는 절대 오만하면 안 된다. 권력 그 자체가 오만하기 때문에 권력자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향수가 왜 나왔냐면, 그는 최소한 백성들에게 오만하지 않았다. (시골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마시고, 모내기 하고. 바클 다 닳은 누빈 양복을 입고, 이는 평소에 (박정희의) 습관이 오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원책: "비록 (박정희가) 궁정동에서 그렇게 죽었지만, 그 사람은 12년산 '시바스리갈'이 최고였던 사람이다. 그래서 오만한 독재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주변 참모들 때문에 오만해 보인다. 참모들이 (박근혜를) 오만하게 만든다."(2012년 인터뷰)

 

 

이처럼 전원책의 여러 어록들, 그리고 과거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로 전원책의 사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책이 총선 출마, 대선 출마와 같은 현실 정치인으로의 변신 가능성입니다.

 

 

* 전원책 정치인 변신 가능성

 

전원책: "누가 나에게 "대선 출마할 생각 없느냐"고 진지하게 묻기에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웬만한 아젠다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나에게 정의감과 결단력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게는 중요한 한가지가 없다. 바로 용인술이다."

(전원책 대선 출마 가능성)

 

전원책: "그리고 내가 만약 어떤 정치적 배경도 없이 서울시장 선거든 대선이든 출마하게 되면, 결국은 보수 진영의 분열을 가져온다. (과거에) 내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은 것도 바로 이 진영의 분열 문제였다.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바로 무상급식으로 인한 좌우 대결이었으니까."

 

전원책: "만약 우파 내부 경선 같으면 나도 나갈 용의는 있다."

 

어쩌면 전원책이 새누리당 내부 경선을 통하여 현실 정치인으로 나설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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