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이란 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거나 산림을 보호하거나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을 확보해 생태계를 보전하는 등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지역과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합니다. 보전관리지역 건축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관리지역중 하나로 자연환경보호소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보전관리지역 뜻
국토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 해당되지만 관리지역의 세분화로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 개별용도지역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으며 관리지역 중 토지 이용가치가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 건축행위는 토지매매를 할 때 개발제한이 심할 수 있지만 쓸모없는 토지는 아닙니다.
사업성을 갖고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오히려 쓸모없는 땅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해서 수익성 높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존관리지역 건축행위 토지는 경우에 따라 다른 관리지역 토지에 비해 몇 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건축행위
4층이하 범위에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고 건폐율은 20%이하 용적율은 50%이상 80% 이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보전해야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 제재가 가해집니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유치원 학교 장례시설 묘지관리시설 등이 건축허가가 나는데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 의료시설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단독주택 민박 펜션은 가능하고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는 가능하며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이 가능합니다.
보전관리지역 건축행위에서 자목은 일반 음식점인데 제조업소, 수리점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지 않고 배출시설 설치대상이나 귀금속 장신구 관련 제품 제소시설로 폐수전량 위탁처리하는 것과 단란주점으로 바닥면저 150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가능합니다.
보전관리지역 - 숙박사업
도시와 떨어진 농촌 지역에 계곡 및 강가 등 풍광이 좋은 관광자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각종 관광 사업에 대한 개발 수요는 높지만 원칙적으로 해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을 받게 되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하고 보전관리지역 건축행위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되어 펜션 사업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풍경이 좋고 관광자원이 좋아도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므로 숙박시설과 펜션 등을 운영할 수 없는데 이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무리 주변관광자원이 좋아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려고해도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므로 대안 책으로 민박 사업을 선택합니다.
펜션이라고 적혀있지만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등록해서 민박사업을 하는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용도 지역인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등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이면서 농어촌지역에 해당할 경우 등 몇가지 조건이 맞으면 농어촌 민박 펜션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존관리지역 - 태양광사업
보존관리지역은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가 가능합니다. 도시지역의 보전녹지는 국토법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므로 혼돈하면 안됩니다.
농업진흥구역과 산림보호구역은 불가하지만 보전관리지역 이란 각 시 군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상 허용하고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보존관리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시 각각 토지관리지역 특성에 따라 허가가 불허되는 지역이 있으므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각 지자체를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은 다르게 적용되므로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에 유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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